로그인

법령 군법회의법 제6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군법회의법 제6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1980년
1. 대법원 1980. 5. 20. 선고 80도306 판결
  [(가)내란목적살인,(나)내란수괴미수,(다)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,(라)증거은닉,(마)살인(변경된죄명)][전원합의체판결집(형2),49]
   내란목적살인 내란수괴미수 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 증거은닉 살인
   군법회의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63년
2. 대법원 1963. 7. 25. 선고 63도185 판결
  [관세법위반·도주·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위반][집11(2)형,018]
   관세법위반 도주 특정범죄처벌에관한임시특례법위반
   군법회의법 형법 형사소송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